법무법인 선율로 성범죄전담센터

사건의 개요

의뢰인의 어머니는 의붓아버지와 사실혼 관계로, 사건 당일 세 사람은 친척 결혼식에 참여한 후 친척 집에서 잠을 자게 되었는데요. 이때 의붓아버지가 옆자리에 누운 의뢰인을 강제추행 및 유사강간하였고, 의뢰인은 자신의 힘으로는 반항할 수 없는 데다가 가족들이 깰까 봐 두려웠기에 뜬 눈으로 밤을 지새울 수밖에 없었습니다.

또한 그 후에도 수차례 강제 추행하거나 강간하는 행위가 있었고, 이에 더 이상 참을 수 없었던 의뢰인은 추행 장면을 촬영하게 되었는데요. 차마 어머니에게 말할 수 없었던 의뢰인은 정신과를 방문하여 치료를 받았으나, 의붓아버지를 피하는 행동을 보고 어머니가 이상함을 느끼자 결국 피해 사실을 알리고 의정부친족성범죄변호사와 고소를 진행하기로 하였습니다.

의정부친족성범죄변호사의 조력

의정부친족성범죄변호사는 피고인의 진술은 경험칙에 부합하지 않으며, 피해자의 진술은 일관적이고 신빙성이 있다고 전달하였습니다. 또한 피고인이 증인인 피해자의 어머니에게 허위 진술을 교사하는 편지를 보냈다고 주장하였는데요.

덧붙여 의정부친족성범죄변호사는 피고인이 겉으로는 자신의 범행을 반성하는 듯 진술하였으나 실제로는 반성하지 않고 처벌을 면하고자 하는 점, 보호를 제공해야 할 의붓아버지로부터 범행 대상이 된 피해자는 정신과 치료를 받는 등 극심한 정신적 고통을 겪고 있는 점,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했고 2차 가해를 하는 등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는 점을 들어 강력한 처벌을 요청하였습니다.

사건의 결과

법률 대리인의 조력으로 피고인은 징역 9년을 받게 되었습니다. 성범죄 피해는 혼자서 감당하기 어렵기 때문에 의정부친족성범죄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진술 및 증거 자료를 체계적으로 준비하였고, 그 결과 가해자에 대한 엄중한 처벌을 받아낼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