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선율로 성범죄전담센터

사건의 개요

보호소년은 중학생으로, 게임을 하던 중 알게 된 초등학생 피해자와 친해지게 되었다고 하는데요. 성적호기심이 생긴 보호소년은 피해자에게 음란한 사진을 찍어 자신에게 전송할 것을 요구하였고, 피해자는 보호소년이 요구하는대로 사진을 촬영하여 전송했다고 했습니다. 보호소년은 이로 인해 아청법 위반(성착취물제작·배포) 혐의를 받게 되었고, 형사처벌도 가능한 연령이었던 만큼 수원소년사건변호사에게 조력을 받기로 하였습니다.

수원소년사건변호사의 조력

수원소년사건변호사는 보호소년과 피해자가 온라인 게임을 하며 알게 된 사이로, 피해자의 정확한 나이와 얼굴을 알지 못한다고 하였는데요. 호감을 가지고 메신저와 SNS 대화를 나누는 과정에서 우발적으로 이러한 사건에 이르렀으며, 이 사건 비행사실에 대해 모두 인정하며 깊게 반성하고 있다고 하였습니다.

수원소년사건변호사는 보호소년이 자신의 부주의한 행동에 깊게 후회하고 있으며, 피해자에게 정말 죄송함을 느끼고 있다고 재판부에 전달하였는데요. 보호소년의 부모들도 피해자의 피해회복을 위해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하겠으며, 자녀의 훈육에 더욱 관심을 기울여 다시는 같은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할 것이라고 다짐하고 있다고 하였습니다.

수원소년사건변호사는 보호소년이 진심으로 자신의 잘못에 대해 반성하고 있으며 보호소년의 부모도 함께 반성하고 보호소년이 올바른 사회구성원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훈육할 것이라고 다짐하고 있다는 점, 피해자로부터 전송받은 사진 및 영상을 따로 저장하지 않고 제3자에게 유포한 사실이 없다는 점 등을 강조하며 선처를 호소하였습니다.

사건의 결과

이러한 수원소년사건변호사의 조력으로 보호소년은 보호처분 1호, 2호의 경미한 처분을 받아볼 수 있었는데요. 성범죄 사건으로 아청법위반 혐의가 적용되어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도 있었으나, 법률 대리인과의 빠른 대처로 보다 나은 결과를 받아보실 수 있었던 사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