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선율로 성범죄전담센터

의뢰인은 사랑했던 애인의 신고 및 고소장 제출로 인해 강간상해, 감금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1. 사건의 특징

변호사 없이 재판을 받으려 했던, 의뢰인은 혼자 힘으로는 방어권을 보장받을 수 없음을 깨닫고 수원형사변호사인 본 변호인을 선임하게 되었습니다. 수원형사변호사인 본 변호인은 의뢰인이 구속되지 않고 불구속 상태에서 수사 및 재판을 받을 수 있도록 의뢰인을 위한 최적의 변호인의견서를 작성·제출한 후 영장실질심사가 있는 법정에 출석하여 재판장님에게 피의자의 억울함과 피의자가 왜 무죄인지를 적극적으로 변소 하여 검사의 영장 신청은 기각되었고, 의뢰인은 불구속 상태에서 수사 및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2. 변호인의 조력

본인의 죄를 진심으로 뉘우치고 적극적으로 노력하는 의뢰인에게 저희 형사 전담팀은 책임지고 이 사건에 적극 조력 하였습니다. 의뢰인의 사건 혐의를 모두 인정하고 의뢰인에게 유리하게 작용될 객관적이고 논리적인 양형자료를 토대로 전략적으로 항소심에 대응하여 의뢰인이 징역에서 구제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했습니다.

3. 사건의 결과

경찰 및 검찰 수사를 거친 후 검찰은 의뢰인을 강간상해 및 감금 혐의로 기소하였습니다. 1회 공판(재판) 기일에서 범죄 혐의를 인정하냐는 재판장님의 질문에 수원형사변호사인 본 변호인은 강간상해, 감금 등의 모든 혐의를 부인하였습니다. 또한, 경기남부 형사변호사인 본 변호인은 변호인의견서 및 공판정에서의 증인신문을 통해 검찰과 수차례 논쟁을 거쳤습니다. 증인신문 등의 수차례 재판(공판)을 거치면서 최종 공판기일에 검찰은 의뢰인에 대하여 5년을 구형했지만, 수원형사변호사인 본 변호인의 변소 및 증인신문 절차에서 보 변호사가 밝혀낸 사실관계를 통해 결국 의뢰인은 무죄판결을 받게 되었습니다.

4. 사건 담당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