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선율로 성범죄전담센터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평소 아르바이트를 하던 매장에서 근무를 마친 뒤, 사장과 함께 술자리를 가지게 되었습니다. 업무가 끝난 뒤라 단순한 친목 자리라고 생각했지만, 술이 취한 사장은 점점 부적절한 언행을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이후 의뢰인의 의사에 반해 신체를 접촉하고, 강제로 성적 행위를 시도하는 등 준강간 및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강제추행에 해당하는 행위를 저질렀습니다.
피해자는 극도의 불안감과 공포로 인해 이후 정상적인 생활이 어려울 정도의 정신적 피해를 입었습니다. 특히 가해자는 사건 이후에도 반성의 기미를 보이지 않았고, 이에 의뢰인은 더 이상 혼자 감당하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성범죄피해자고소대리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정식으로 고소 절차를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성범죄피해자고소대리변호사의 조력

성범죄피해자고소대리변호사는 피해자의 심리적 충격과 불안 상태를 고려해 세심하고 체계적인 대응 전략을 마련했습니다.
먼저 사건 발생 직후 피해자가 피의자에게 보낸 메시지, 사건 이후의 통화 내용 등 가해자의 범행 정황을 구체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증거를 수집했습니다. 또한 아르바이트 관계라는 업무상 종속관계에서 발생한 범행이라는 점을 강조하여, 단순한 우발적 사건이 아니라 ‘위력에 의한 강제추행 및 준강간’으로 판단되어야 함을 주장했습니다.
또한 변호인은 가해자가 사건 이후에도 책임을 회피하며 합의금을 지급하지 않는 등 무책임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는 점 등 반성의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는 만큼 엄벌이 내려져야 한다고 강력하게 주장하였습니다.

사건의 결과

이에 법원은 가해자에게 징역 3년의 실형,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 명령,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및 장애인 관련기관에 각 3년간 취업제한 명령을 선고했는데요. 이 사건은 피해자가 초기 단계에서 성범죄피해자고소대리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체계적으로 증거를 확보하고, 수사 절차 전반을 변호인과 함께 준비했기에 가능했던 결과입니다.
성범죄피해자고소대리변호사는 피해자의 안전과 심리적 회복을 최우선으로 하며, 법적 절차뿐 아니라 2차 피해 방지와 사후 보호까지 함께 지원합니다. 혼자 감당하기 어려운 성범죄 피해라면, 반드시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적극적으로 대응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