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선율로 성범죄전담센터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집 근처에서 산책하던 중 버스정류장에서 버스를 기다리던 피해 학생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순간적인 호기심을 참지 못해 피해자 뒤로 접근하여 소지하고 있던 카드를 일부러 떨어트린 뒤, 카드를 줍는 시늉을 하며 휴대폰의 카메라로 피해 학생의 치마 속을 촬영하였는데요. 이에 해당 사건으로 경찰 조사를 받던 중, 압수된 의뢰인의 휴대폰에서 피해자를 포함하여 177건의 불법 촬영물이 발견되었습니다.

또한 의뢰인은 불법 촬영 과정에 있어, 몰래 촬영할 목적으로 귀가하는 피해 학생을 따라 엘리베이터 안까지 동행하여 동영상을 촬영했는데요. 따라서 카메라등이용촬영죄에 주거침입죄까지 적용되었고, 위기에서 벗어나고자 수원카촬죄변호사를 찾아주셨습니다.

수원카촬죄변호사의 조력

수원카촬죄변호사는 피고인이 혐의 사실 및 증거를 모두 인정하며, 범행을 반성하고 있다고 전달하였습니다. 다만 피고인이 경찰 조사 및 포렌식 과정에서 솔직하게 자백하였을 뿐만 아니라 왜곡된 성적 충동도 인정하고 있으며, 수사기관의 증거 확보에 협조하였다고 주장했는데요.

또한 수원카촬죄변호사는 피고인이 범행을 진심으로 뉘우치며 수많은 반성문을 작성한 점, 사건 직후부터 꾸준히 정신의학과에서 성 충동 치료를 받고 있는 점, 같은 잘못을 저지르지 않겠다고 굳게 다짐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의 거주지 근처로는 가지 않고 있으며 눈에 띄지 않도록 자숙하겠다고 약속한 점, 피해자들의 피해 회복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는 점, 참회하는 마음으로 봉사활동·헌혈 등 다양한 기부를 진행하고 있는 점, 가족과 지인들이 탄원하고 있는 점을 들어 선처를 호소하였습니다.

사건의 결과

법률 대리인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집행유예 판결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불법 촬영은 누구든지 피해자가 될 수 있고, 피해자가 수치심과 불쾌감을 느낄 수 있기에 엄중히 다뤄지고 있는 사안인데요. 의뢰인은 카촬죄에 주거침입죄 혐의까지 받아 실형을 받을 가능성이 높았으나 수원카촬죄변호사의 조력으로 집행유예로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